https://welfaregd.com(이하 “블로그”)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(DMCA) 및 대한민국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,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존중합니다.
본 블로그는 공공 문서 작성 방법, 복지 정보, 행정 가이드 등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정보 제공 목적의 개인 블로그입니다. 만약 본 블로그에 게시된 콘텐츠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시는 경우, 아래 절차에 따라 삭제 또는 수정 요청을 보내주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1. 저작권 침해 신고 (DMCA Takedown Notice) 절차
귀하의 저작물이 본 블로그에 무단으로 복제되었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게시되었다고 믿는 경우, 아래의 정보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담당자 이메일로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신고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:
- 저작권자의 정보: 저작권자 또는 권리 대리인의 성명(법인명), 연락처(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).
- 저작물 식별: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원본 저작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 (원본 게시물 URL 또는 증빙 자료).
- 침해 게시물 식별: 본 블로그 내에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의 정확한 URL.
- 확약 진술: “본인은 제시한 정보가 정확하며, 해당 저작물의 사용이 저작권자,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음을 선의로(In good faith) 믿습니다.”라는 취지의 진술.
- 권한 진술: “본인은 위조 시 위증죄 처벌을 받기로 하고, 본 신고서의 정보가 정확하며 본인이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서명합니다.”라는 진술.
- 서명: 저작권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전자 서명 또는 자필 서명 (이메일 텍스트 서명 가능).
2. 신고 접수 및 조치 절차
- 조치 과정: 유효한 DMCA/저작권 침해 신고서가 접수되면 블로그 관리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즉시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 조치합니다. 이후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이메일로 회신해 드립니다.
3. 이의 제기 절차 (Counter-Notification)
본 블로그에 게시된 본인의 콘텐츠가 실수 또는 잘못된 식별로 인해 삭제되거나 접근이 차단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, 작성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관리자에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삭제되거나 접근이 차단된 콘텐츠의 기존 URL 및 내용.
- 본인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.
- 해당 콘텐츠가 실수나 오인으로 인해 삭제되었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.
- 이의 신청자의 서명.
4. 공공 정보 및 이미지 이용에 관한 면책 조항 (Disclaimer)
- 공공 정보 활용: 본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공공 문서 정보, 복지 정책 및 신청 가이드는 정부 기관, 지자체 등의 공공누리(K-OGL) 또는 공공 데이터 개방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되었거나 출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.
- 비공식 정보 사이트: 본 블로그는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대리하지 않으며, 각 안내 글은 게시일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나 관련 법령 및 정책 변경에 따라 실제 내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출처 명시: 블로그 내 일부 참고용 이미지나 자료 중 저작권 표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출처를 명시하고 있으며, 출처 표시 수정이나 삭제를 원하시는 권리자께서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- 시행일자: 2026년 7월 29일